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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담보, 환매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3.25

시험관련은 아니구요.

 

민법듣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양도담보등기, 환매등기는 등기부에 어떤식으로 표기가 되나요?

 

양도담보등기 되도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변제못할때 소유권이 넘어온다는데...

 

이런 내용이 등기부상에는 어떤식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해서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3.26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이므로, 실정법에서 따로 그 공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등기실무상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므로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환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환매특약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원인은 환매특약이 되고, 등기목적이 환매특약등기가 됩니다.
환매특약등기의 형식을 취하므로, 환매대금과 매매비용은 기록하나, 피담보채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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