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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7페이지 수업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3.26
입문서 57페이지 내용입니다 A에서 b로 소유권이전 B에서 c로 소유권이전 C에서 d로 소유권이전 시 C가이전등기가아닌 보존등기로 잘못등기를했다 D는 e로 소유권이전을했고 잘못된등기기때문에 뒤에 등기는말소했다 B가 등기상 소유자가되어있고 b가 f한테 팔아버렸다 B는 벌받고 c가 손해배상청구하고 d는c에게 손해배상청구한다고말씀하셨는데 물권이기때문에 현재 실소유자인e가 바로 b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게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3.30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는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내용입니다.
민법상의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C와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한 것이 됩니다.
즉, 타인 권리의 매매를 하였으므로, D는 E에 대하여 그리고 C는 D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E는 D에게 그리고 D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중 계약법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한편, B는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고의에 의하여 불이행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F는 B의 배임적 행위에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고의로 침해하였으므로, C는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관계).

이때에 D나 E도 B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B와 D 또는 E는 계약관계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B가 D의 전매나 E의 전매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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