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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재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규모가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 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의미하고, 대도시 시장은 경기도 등의 속한 도시로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을 의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장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하면 서울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광명시라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광명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경기도 수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관계없이 수원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등을 실시합니다.

이 설명이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구분하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질문글 사업계획승인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2015.07.25

질문있습니다.

기본서 225쪽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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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8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8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6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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