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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9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꾸 교수님을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멀리서 내년(2016년)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권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있지만 임차인(채권)의 점유청구권 행사는 물권뿐 아니라

채권에도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말인지요?

즉, p183의 "더 알아보기"에서 1번과 3번은 판례와 대위권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2번의 채권에 대한 (물권적)청구권을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주세요~

채권자든 물권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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