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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개인 주택취득 중과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민

2023.08.11

조정대상지역 내/외 개인. 법인 주택취득 중과세율 올해 7월에 50% 낮추는 개정안이 소급적용된다고 본거같은데 아직확정은 아닌거같아서..

올해 시험에서 출제된다면 기존 수치대로 풀면될까요?


ex) 개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기존) 8% > (개정안) 1~3%

                    1세대 3주택 (기존) 12% > (개정안) 6%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김*민님~~

반갑습니다~~.^^.


1.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는 개정안은 결국 올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ㅠ

개정안은 삭제하시고..종전 중과세율 8%, 12%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직접 중과세율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양도소득세도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세율인하에 대한개정안도 개정이 결국 안되었기 때문에..종전 중과세율 규정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3. 문제풀이 과정에서 위 내용은 강의했거나 강의할 예정이구요. 


4. 9월 3일에 촬영 예정인 총정리 이론마무리 특강을 수강하시면 개정내용 여부 등에 관해서 최종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꼭~~필수적으로 수강하시길 당부 드려요~~.^^.


김*민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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