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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6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102번 5번 지문인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전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이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3의 동의라서 틀렸다고 하셨는데..

 

요약집을 찾아보니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주택공사 제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라고 나왔더라구요..

 

이거와는 다른 내용인건가요?

 

얼핏 강의중에도 교수님께서 조합설립 빼고는 왠만한거 다 과반수이상이라고 하셨던게 생각나는데...

 

이건 4분의 3이 맞는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09
답변드립니다. 착오가 있어 늑제 확인했습니다.

모의고사 102번 5번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전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지문은 주어가 토지등소유자 입니다. 만일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으로 동의요건이 강화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학원에 9월 7일에 한눈에 보는 공법 요약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니 꼭 챙겨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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