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300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300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1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8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9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8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22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1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5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3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