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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권해석의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중개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이는 등록증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업을 오전에 혹은 오후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고 야간에 택시운전직에 종사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중개사무소 요건(적법성, 용도적합성 등)에 충족하면 현재 다른 업종이 사용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대차계약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5.20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4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4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6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6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3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3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7
답변 양기백 2023-08-28 637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0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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