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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공부하는거라 질문이 초보적이어도 양해바랍니다.

 

예를들어..

"소속공인중개사라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라는 지문이 시험 지문으로 나오면 틀리다로 판단하는게 맞는지요?

 

중간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라는 지문이 빠졌지만 위 지문 자체는 틀린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답변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용어는 법률규정 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지문이 옳다고 처리하게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지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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