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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15.01.15

교수님께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추정되고 선의며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하셨는데

64p비진의 표시의 문제3번을 보니 비진의 표시는 선의 무과실이여야 유효하다고 명시 되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선의면되고 비진의표시는 선의 무과실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에서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며, 이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보호되는 제3자는 무과실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몰랐어야 되여 과실도 없어야 유효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즉 두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이면 충분하지만, 비진의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 까지 갖추어야 유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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