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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1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2
안녕하세요
일단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갱신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면 2년 동안은 임차인이라도 임의로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법정갱신이 된 경우(즉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별도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연장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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