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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과철회는 아직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가 아니라 제척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질문글 징수권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1.17

안녕하세요?

이해위주로 설명해주셔서 조금씩 이해도 되고 재미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에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를 설명하시면서 부과의 철회는 이후 다시 고지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철회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고지를 하여 징수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언제든 다시 고지할수 있다면 징수권의 소멸 시효라는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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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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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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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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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4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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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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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3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4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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