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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6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4.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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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1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2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8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6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7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4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2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4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5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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