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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8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81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1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4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4
답변 양기백 2023-08-2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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