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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 우선 새해복 많이받으시구여~ 올해는 목아프지마시구 ㅠㅠ 건강하셔야해요 !

다름이아니라 교재p43 출제키워드문제에서 3번인데요

지문과 답이,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사회적무효는 절대적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제3자가 보호가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보호가안되면 대항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올해는 민법모조리 제것으로 만들고싶네요 흑흑 ㅠㅠ

그럼 교수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안녕하세요
혜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무효는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는 제3자가 보호되므로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잠시 착각하신듯 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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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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