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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주차 복습문제 17번 문제에 대한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표

2018.02.17

17번 문제는

주택의 중개보수는 일방의뢰인에게서 국토부령이 정한 0.9% // 0.8% 내에서 받는 것이라하셨는데

지문의 오류가 아닌가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를 국토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공이 협의결정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개공이 협의 결정하여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2.2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지문입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상기 지문에서 국토부령의 범위가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를 다시 적용받아야 하나, 상한의 범위는 국토부령의 범위가 맞습니다. 즉, 일방 한도는 모든 시도가 국토부령의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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