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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강 수강 후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훈

2017.12.03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8강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자가 등록을 한다는것은 중개사무소등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질문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합격자가 되면 시도관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3)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합격후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지 않고, 주변 지인간의 중개업무를 하게된다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고, 그 계약의 중개인자격을 얻지 못하는것인가요?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되고, 중개보수 및 법률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12.09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자가 등록을 한다는것은 중개사무소등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합격자가 되면 시도관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대체로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합격후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되면서 자격이 취득되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합격후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지 않고, 주변 지인간의 중개업무를 하게된다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고, 그 계약의 중개인자격을 얻지 못하는것인가요?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되고, 중개보수 및 법률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격만 가지고 중개업을 하게되면 처벌받습니다. 자격 취득후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적법하게 중개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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