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경

2024.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내용 중 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가등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건물을 60억에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도인과 합의로 가등기를 할텐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가등기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등기는 10년의 시효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본등기를 해야 할텐데 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되어 그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매 후 양도세 내지 않기위해 매수자의 가등기 권유에 합의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도 부과될테고 매수자가 가등기 양도로 원래 매매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가등기 양도했을 경우 결국에는 가등기 시효 전 본등기나 매매로 소유권이전 했을 경우 더 많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내는 것 아닌가요? 초보자라 짧은 소견으로 조삼모사가 아닌 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잇다고 합니다 

본질은 실무에서 투기로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매수자가 등기없이 가등기를 한 것자체가 이미 

전매를 전제로 작업을 한것 이고요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이런 가정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미 전매자를 구했든가 가격을 낮추어 이익실현을 줄이더라도 전매를 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상상력 감사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15
계산문제 조현행 2024-04-29 15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6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7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9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0
68474 부동산공법 교재 김*원 2024-04-2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13
68473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18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송성길 2024-04-27 18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6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