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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병이 별도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병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병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병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는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등기부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4.16
갑의부동산을 을이 위조해서 병에게 매도할때 갑은 둘에게 등기말소나 병에게 이전등기명령하는데 이러면 병은 선의 무과실이라도 빼앗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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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3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9
68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2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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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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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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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2
68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1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5
6854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3
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1
동관 조현행 2024-04-30 11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1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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