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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73 Q.29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용

2018.08.2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 및 요약 강의시 때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권자(시장.군수제외)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국장이 결정권자에서 빠졌습니다.

부칙을 찾아보니 올해 2018.1.1부터 국장에서 시.도시자(대도시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찾았습니다.(국토부사이트)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의 결정권자에서 국장이 빠진 부분이 맞는게 확실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번 어려운 과목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8.20
안녕 하세요^^

부칙은 이렇게 되어있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시장,군수 제외)로한다.

그러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대도시시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빠진 것으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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