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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화

2024.03.25
인강수강생입니다. 복습과정에서 이해가 좀 안되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관계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었던 대가관계가 돈을 갚음으로 종료되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있었던 매매관계인 기본관계가 영향 안받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후에 수익자가 왜 낙약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낙약자는 돈을 요구하면 거부할수 없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가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요약자에게 다 받았는데 낙약자에게 또 청구하면 빌려준 돈의 2배를 수익자가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과출신이라 내용이해가 좀 어렵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악약자간에 빌라의 매매가  10억에 체결되고 

요약자와 수익자간에 10억의 금전거래가 소멸시효로 수익자의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요약자와 수익자 둘간의 내부관계일뿐이고 기본관계는 이와 전혀 별개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의 10억지급요구를 거절할수 없죠.

  만약 이미10억을 수익자가 요약자로부터 지급받았어도  수익자는  다시 낙약자보터  돈을 지급받게되면 2중지급으로 10억을 요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죠,

핵심은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소멸여부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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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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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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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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