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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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회 시험 출제경향 분석
    제 31회 대비 합격전략

    제29회 시험대비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수준이다. 지엽적이고 기존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는 어렵다고 느낄 수준이다. 다만, 절반정도의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여서 60점은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총평할 수 있다.
    전체 40문제 중 공인중개사법령 26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7개, 순수 중개실무 7개를 출제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례적으로 예년대비 3문제를 더 출제한 것이다.
    이 부분이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이다.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예년수준인 8문제 출제되었고, 최근의 출제 경향인 BOX 문제가 10문제 출제되어 난이도를 조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비중있게 출제하였던 중개보수와 확인 설명서 파트에서 전혀 출제하지 않으면서도,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문제를 무려 3문제나 내는 파격적 출제를 하였다.
    기존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되어 상위권 수험생들도 상당히 곤혹스런 수준이었다. 예컨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에 따른 매수청구 시 매수자를 묻는 문제는, 정당한 출제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위법한(재량권을 일탈) 문제이다.
    중개실무 쪽 문제는 대부분 사례형으로 출제하여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 예고하였던 전자계약 파트에서 다소 적은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31회 시험에서는 좀 더 많은 문제를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것과 일부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엽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수험준비는 이런 패턴에 맞게 대비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은 언제나 고득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30회 시험에서도 확인하였듯 공법과 공시세법 과목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 80개(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9개 조문)조문에서 약 30~35문제 내외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득점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 부분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별지 서식 중에서 중요서식(확인 설명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이나 별표의 세부기준까지도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암기한다는 자세로 여러 번 반복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중개실무 부분은 출제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법령보다 훨씬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경매제도 등은 실무에서 꼭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판례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물론이고 그 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판례들의 취지와 결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1회 시험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 파트와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금지행위 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1회 시험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금지행위’ 파트가 고득점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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