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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3.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기본서 98페이지 아래 정답해설에 보면

우편함데 투입된 때 또는 서신을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하지않았더라도 도달한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86페이지에 보면 판례는 우편함에 넣어 둔 경우에는 분실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98페이지가 잘못 나와있는것인지요?

어떻게 해석하면되는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개인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도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동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은 분실의 여지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여 1층 공동우편함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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