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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입의 제한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준

2019.04.24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양입지 중 "양입의 제한"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질문1. 양입의 제한 요건이 위의 세 개인데, 위 세 개의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위 2번과 3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여 위 2번과 3번을 적용하였을 때 하나라도 만족하면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

 - 예를 들어, 주된 토지면적이 2,000m2이고 종된 토지면적이 250m2라면 2번을 만족하여 제한이 되고,

 - 주된 토지면적이 5,000m2이고, 종된 토지면적이 400m2라면 3번을 만족하여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5.02
제한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입이 제한됩니다.

2번에 해당하거나 3번에 해당하거나 마찬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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