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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에 대한 건물철거특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수

2019.04.25

처음엔 어렵더니만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상권 복습 중

1. 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는 건물철거특약은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P345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건물철거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철거약정은 유효하다" P356

 

아무리 읽어도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럽더라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양자는 서로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1번은 지상권자가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배제특약이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2번은 관습상의 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즉 관습상의 지상권은 배제특약이 가능하지만 만일 그러한 특약이 없어서
관습상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관습상지상권자에게 건물철거 특약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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