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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필요경비 산정원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5.17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교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ㅎㅎ)

 

필요경비 산정원리 강의를 듣던 중,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질문하지 않기 위해 몇 번을 되돌려 봐도.. 결국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추계"할 때 관련입니다.

 

1. 본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비용)"이지만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에 필요경비는

 1)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삼 칠 일)

 2) 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비

중 큰 것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인데, 위에 "2) 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비"에는 취득관련 금액이 없습니다.

"1)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에는 취득관련 금액이 있지만요.

 

혹시, 둘 중에 큰 것을 비교할 때

1) 필요경비개산공제액

2) 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비

중 큰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답글로 설명 또는 강의 시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인강을 통해 듣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5.20
leedj83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수업때 설명을 좀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leedj83님이 의문을 갖게 했네요..ㅎ.

1. 필요경비개산공제는..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를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겠다는 건데요..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환산취득가액으로 할때는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중에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대개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이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보다 적게되는데요..

예를들어 맹지를 취득해서..진입도로를 시설하거나 했을때는 자본적지출액 등이 매우 크죠..
그렇게 했는데도..양도가액은 크지 않고..
그럴때 일률적으로 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하여..예전에 지금처럼 개정이 된 거네요..^^.

leedj8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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