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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림

2021.05.14
업무정지 1월 과 4월 동시적발 강의해주신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합산한기간 5개월 가장무거운처분 2분의1이면 2이고 6개월 넘지않는다 했는데 왜 5월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 처분사유 1월과 4월짜리가 동시에 적발되면 두 가지를 합산하여 5월을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중처벌할 때는 두 가지중 무거운 것이 4월이니, 4월의 2분의1이면 2월이 되고, 이를 4월과 합산하면 6개월이 되는데, 5월을 넘으면 안되니 5월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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