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5주차 매일정리문제 23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2.13

교수님,

5주차 매일정리문제 23번 관련 질문입니다.

개공 '갑'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공 '갑' 본인이 중개를 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나요?

즉, 제 33조에서 '매매'의 의미는 매매, 교환 등 소유권 이전만을 말하는 건지요?

 

또한, 17번 문제도 질문이 있는데 문제 마지막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확한게 아닌지 궁금한데, 이미 다른분께서 먼저 동일한 사항을 질문한 것이 있어서 그 답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2.17

-답변드립니다.

-금지행위중 직접거래와 매매업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과 매매거래 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게되면 직접거래와 매매업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처럼 개공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행위는 아니나 질문하신 것처럼 개공이 본인 소유 주택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금지행위이나 직접거래 때문에 금지행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업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0
64275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0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0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0
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0
64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
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8
64267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