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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준

2022.06.30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 정말 재밌게 잘듣고있습니다 강의 수강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법에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중 어떤게 더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2.07.01
김*준님~~
반갑습니다~.^^.

1. 결론은 그때그때 다르죠~.^^.

2. 재산세에서 농지, 목장, 임야(공익목적 등)는 0.07% 바례세율이 적용되구요. 그런데,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1주택은 0.05%~0.35%의 4단계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농지 등의 0.07%가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로서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보다 낮지만요..

과세표준이 적을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세율이 더 낮구요.^^.

3.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인소유 주택으로서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0.6%~3%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소유주택은 2주택 이하인 경우에 3%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유리하기도 하지만..3%로 동일하기도 하구요.^^.

물론 대개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적용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요..항상 그런것은 아니구요.^^.


김*준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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