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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영

2022.08.12
제3취득자 개념이 헷갈려서 검색해보다보니 이상한 말이 있어서요. 우리꺼 테마80이랑 방긋지문에서는 변제기 이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면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로 나와있는데 네이버 용어검색에 변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어찌된거죠? https://naver.me/xQoqZupO 그리고 방긋지문 상호명의신탁 잘못나왔다고 하신거 수정본은 어디올려져있나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8.12
안녕하세요.

네이버를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에는 채권의 변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제가 금융기관 출신인 거는 아시죠?

구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변제는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럼 제3취득자는 대위변제할까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부만이 문제에 나옵니다.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에는 채권의 변제기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는 테마 80 97쪽에 있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권한을 원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중도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방긋지문 정오표는 제4회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 맨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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