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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운

2022.08.12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제) page 101,36번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개계약시 공개할 정보는 아니지만 확인설명시 설명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1)취득관련 조세 2)토지이용계획 3)바닥면 4)중개보수 질문1)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시 언급해야할 사항으로 "물.가.수,준"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시 언급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전제에서는 중개보수를 중개계약 체결시 언급하지 않아야할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질문2) 공법상 이용제한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토지이용계획을 중개계약시 언급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내용도 중개계약 체결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36번 문제 4항을 보면 "이용제한및 거래규제 내용"을 중개계약 체결시 공개할 사항으로 설명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여름 건강 조심하십시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2.08.14

-답변드립니다.

-1. 중개보수는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중개계약서에는 기재됩니다. 공개와 기재의 차이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은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내용은 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용제한과 거래규제라는 주제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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