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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손*원

2022.10.03
교수님~ 아래에 두개 지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두개 지문의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왜 다른지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기출문제집 90페이지 7번 문제 지문 중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 명의의 저댕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동형모의고사 4회 24번 문제 지문 중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매도 되었으나 을이 등기인수를 하지 않아 갑이 을에게 등기인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2.10.03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기출지문에서 저당권말소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

매매의 경우에 누가 등기를 청구하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두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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