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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첩계약 궁금합니다 반사회적법률행ㅇ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23.03.24
책에는 첩계약 끝냄 + 양육비 지급 = 유효 라고 적혀있는데 선생님 한손 노트에는 첩계약 끝냄 = 유효 라고 적혀있습니다 첩계약 끝내는 것도 유효이고 첩계약 끝냄 + 양육비 지급도 유효 전부 유효인걸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륜관계를 내용으로하는 첩계약[첩에게 아파트 사주기로 하는 약속]은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수없어 유효합니다

내연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 지급약정도  유효하구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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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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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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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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