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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사회적 행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륜관계를 내용으로하는 첩계약[첩에게 아파트 사주기로 하는 약속]은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수없어 유효합니다

내연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 지급약정도  유효하구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첩계약 궁금합니다 반사회적법률행ㅇ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23.03.24
책에는 첩계약 끝냄 + 양육비 지급 = 유효 라고 적혀있는데 선생님 한손 노트에는 첩계약 끝냄 = 유효 라고 적혀있습니다 첩계약 끝내는 것도 유효이고 첩계약 끝냄 + 양육비 지급도 유효 전부 유효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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