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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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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중매매 질문입니다. 
2매수인 병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고 
적극가담한 병과 정은 취득 못한다는데 악의와 적극가담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적극가담한게 악의가 아닌가요? 
2매수인 병이 악의라는것은 이미 매매된걸 단순히 알았다는것과 적극가담 해서 등기를 자기것으로 하게 했다는것은 다르다는건가요? 
어떻게 다른건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3.3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이미 빌라가 1매숭간에 10억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엇다는 사실을 중개업자를 통하여 알고도 2매수인이 매도인간에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면?

 2매수인명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2. 그러나 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회유하고 적극 권유를 하여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 이때 2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잇는 것과 적극적으로 회유,권유 정도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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