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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5.3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는 구역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그리고 지정대상 및 규모 등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는 지정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라고만 나오니까 어리둥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5.31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였으니 말씀하신대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형태는 지문을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 역시 지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곳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곳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의 목적이 강한 곳이니 굳이 그렇게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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