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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합건물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05.31
문제에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집회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문은 왜 틀린지문인가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라는 전제하에. 읽어야하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6.01

안녕하세요!

민법 차민혁입니다.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집합건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제4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말씀하신대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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