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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 파트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정

2023.05.31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유 파트 질문입니다. 문제2. 갑과 을은 x토지를 각각 반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지문 1이 틀린 지문인데, 갑의 지분에 제 3자 명의로 원인무효가 된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x) "갑의 지분"이라고 해서 틀린 거 맞나요? 근데 개념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땐 전체 공유물에 대한 거라서 말소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특정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서 말소청구할 수 없는 거 맞나요? 한 주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푼 후 질문을 올려서 강의 해설과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후 강의에 해설이 있다면 강의의 해설로 대체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진도가 느린 것이지 강의 안 듣고 문제만 푸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5.31

안녕하세요. 


민법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고 국어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문제를 푸는 것이고 문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먼저 수업을 한 내용을 일주일 후에 복습차원에서 20문제 모의고사를 보고 그것을 해설을 하니까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해설강의와 질문이 중복될 수 있겠네요. 


사실 수업시간에 시간만 된다만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도 사실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입니다. 

공유의 법률관계는 지분을 묻는 것인지, 아님 공유물을 묻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문을 보면 갑의 지분에 제 3자 명의로 원인무효가 된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x)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저를 통해서 추인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신 거죠? ㅎㅎ


갑의 지분은 갑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을이 보존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갑이 단독으로 말소청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공유물이라고 나오면 을이 당연히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된 것 같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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