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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의 중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인

2023.06.01
양도소득세는 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데, 주택의 수요는 왜 감소하나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6.01

늘 행복하십시오~


2005년~2066년 즈음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하여(주택시장의 거품을 우려하여),,, 당시 정부에서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방법이 무엇인가 논의하던 중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주택을 매수하는(사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지만,,,  주택을 처분할 때 상당부분의 양도(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주택수요자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투기적인 주택수요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후, 잠시나마 주택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한 사레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254페이지 (3)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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