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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도시개발사업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하*석

2023.06.01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못잡고있는건지.. 1.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다음의 계획들.. 용.용.기.도.지.입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포함이되는데요. 2. 도시개발법에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계획수립부터 지정, 방식 등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질문 1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및 수립에 관한 내용과 2번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립, 지정, 방식 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즉,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 정비사업관련해서 정확히 뭘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6.01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월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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