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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의 요건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주

2019.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중 사회적 타당성에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중 첩계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첩계약은 무효이지만 양육비등은 유효인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첩계약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때 유효인것이 맞나요?

그리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했을때도 유효인지,

그리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첩이 자식에게 다시 증여했을때도 유효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18
안녕하세요

첩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첩에게 귀속되므로 첩이 소유자가 되므로
첩이 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였다면 수증자나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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