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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 추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혁

2019.04.23

어려운 공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름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5단계 중에서 기초조사와 심의, 협의 3단계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생략가능한 경우가 있던데 그렇다면 5가지 절차 모두 생략하고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은 p 230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오는데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4.24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5가지 절차 모두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정책은 그짐 없다고 보면 되구여,,입안되는 사안마다 다르게 됩니다^^

물론 시험에 중요한 비중 때문에 기초조사나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을 설명한 거구여,,
당근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생략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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