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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처분계획작성,인가,고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신*경

2019.04.23

관리처분계획은 정보의 보고라고 하셨는데...

관리처분계획작성,인가,고시 하면 그 정보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개인정보라 개인이 열람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볼수 있다면 고시된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4.24
관리처분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겟죠?? 또 사업시행자(조합)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공람계획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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