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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의 전자적 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표

2019.04.23
중개완성후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을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서의 교부의무를 면제 받고,부동산거래신고가 의제 됩니다. 이때 부동산거래신고자로서 전자적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지? 아니면 개공이 전자적방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개공이 전자적 부동산거래신고자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4.29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것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거래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의무자를 굳이 따진다면 개공이 의무자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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