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권 및 전세권 소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국

2019.04.24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점유권에서 남의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소유의사를 가지고 선의,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


2.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에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순위에 의해서 전세권이 우선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되고, 이때에는 설정순위에 따라 전세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고 하셨는데요  

   -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되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도 하나의 이유가 되나요?)

   - 그리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왜 소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p.243 참조


3.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 관계에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은 설정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소멸되는 이유(법 규정 포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1. 취득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유권을 시효취득을 하려면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되면 선순위전세권자부터 소멸합니다.

3. 민사집행법상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0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3
68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3
6829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
68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7
68294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3
682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3
6829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3
6829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3
68290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