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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5.25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p.359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것

ⓑ 에서 '(생략).....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라고 했는데요.


(1) 처음에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넘긴이가 '갑'이고,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넘겨받은 이가 '을'인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넘겨받은 상태이며,

저당권 이후 '병'에게 대지가 경매되어 넘어갔다면, 

갑, 을 모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것은 병이 건물을 철거해도 되다는 의미가 되는건가요? 


(2) 

위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p.354 (3)②ⓒ 에서

만약 '등기건물'과 토지를 '갑'이 '을'에게 넘겼는데

'을'이 건물에 대한 등기 이전을 못한 경우(토지 등기는 이전)와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이 경우에는 '갑'의 지상권이 인정되는건가요?


이 사례에서 굳이 '미등기건물'이라고 특정했는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알려주세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1.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것이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사례가 미등기건물이었던 것이지 미등기냐 등기된 건물이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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