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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 384 ox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5.26
p 384 ox문제 10.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함께 을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지문이 틀린 것이라는 것은, "(갑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냥 지문만 읽어서는 누구의(갑인지 을인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표현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p354의 (3) 2 c 번의 표현 처럼 - (전략)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확히 누구의 지상권을 의미하는지 표현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 항상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갑 또는 을 누구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시험에서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도되고 토지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건 신경쓸 것 없디 성립되지 않는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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