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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부징수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0회 A형 문제68의 지문5번이 맞는 지문이라는데, 간단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지문5번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란 "소액징수면제"를 뜻하는지,

"소액징수면제 + 면세점"을 뜻하는지요?

 

등록세는 세액6천원미만일 경우, 6천원을 징수하므로 맞는 표현같은데,  

"소액부징수"를 "소액징수면제"로 해석하여, 취득세는 취득가액50만원이하는 비과세하는 "면세점"이므로,

소액부징수 적용되지않는다로 해석하면되는지요?




질문2. 기출20회 A형 문제80번의 지문1번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지문1.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데,

3주택이면서,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초과하면 과세되므로 틀린 표현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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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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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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