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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희

2019.07.17

선생님~!

인강수강생입니다.어느덧시험이 100일앞으로 다가왔네요 ㅠㅠ

무더위 조심하세요~!

질문이있는데요!

 

 

Q.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전에 매수인 을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었는데 그후

옆집에 화재가 나서 위 주택이 연소되었다. 옳은것은?

 

1. 매도인갑이 매수인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수있다.

 

2.매도인 갑이 매수인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주택의 소실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4.매수인을이 매도인 갑에게 다른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할수있다.

5.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주택의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보배상 해야한다.

 

이문제의 답은 1번인데요~!

 

3번지문에서 매도인갑이 받은 보험금은 채권자 부담시 채무자는 자기채무 면함으로 얻은 이익 상환해야 한다고 강의 에서 말씀하셨었는데...왜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문제가 쪼~금 그러네요 ㅎ

그래도 답변을 드리면...
문제에서 등기와 인도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보험금이 을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을이 갑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안쓰고 넘어가도 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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