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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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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0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10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10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11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2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11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14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4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16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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